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243 판결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2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3년
2. 서울고법 1983. 2. 8.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89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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